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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 항공법(航空法)의 조망(眺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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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軍) 항공법(航空法)의 조망(眺望)
저자명
서영득,Suh. Young-Duk
간행물명
航空宇宙法學會誌
권/호정보
2003년|18권 4호|pp.211-245 (35 pages)
발행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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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항공법 개정에 따라 군용항공기의 운용에 관한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 되어 군용항공기의 특정에 부합하는 입법 방향의 설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현행 군용항공기지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외국의 군관련 입법현황을 소개하며, 군관련 항공법의 제 개정시 필요한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군용항공기의 운용에 대한 입법적 지원과 전반적인 개선방향을 연구 검토해 보고자 한다.

기타언어초록

While the necessity of introduction of legislative enactment for military aircraft operation became more evident especially after the Aviation Law that has recently been revised, the prospects of such legislative action in which adopts the unique nature of aircraft need to cone to life more than ever. Here lies our efforts to analyze the problems of Military Airbase Law, to introduce status of military-related legislations in other countries, and to examine legislative support system and overall direction for the legislative enhancement by presenting and discussing necessary subject matters m an endeavor to enact or revise the military-related aviation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