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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안전구역 밖에서의 고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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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하홍영,김해마중,홍상범,Ha. Hong-Young,Kim. Hae-Ma-Joong,Hong. Sang-Beom
간행물명
航空宇宙法學會誌
권/호정보
2003년|18권 4호|pp.363-384 (22 pages)
발행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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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군용항공기지법은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하여 각 구역별 표면높이 이상의 장애물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비행안전구역은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정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좁은 국토여건을 감안, 비행안전구역을 6구역까지만 축소 설정하여 계기비행절차와 관련된 비행안전상의 문제점이 있다. 계기비행절차가 수립되어 있는 영역 중 일부에 대하여는 비행안전구역이 설정되지 않아 아무런 고도제한을 가할 수 없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출발점으로 삼아, 비행안전과 관련된 비행안전구역 외곽에서의 고도제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선 군용항공기지법상의 비행안전구역과 각 국의 비행안전구역 설정 현황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행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행안전구역 밖의 일정 영역에 대하여도 고도제한을 할 필요성이 있다. 가장 바람직한 방안 검토를 위해 비행안전구역 밖에서의 고도제한에 대한 입법례를 참조하였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입법안을 상정해 볼 수 있었고 비행안전구역 밖의 일정 부분에서 일정높이 이상의 건축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비행안전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려보았다.

기타언어초록

The Military Airbase Law has designated imaginary surface, restricting the height of structure above the imaginary surface.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of imaginary surface is to promote safety of aircraft operation. However, given the fact that the land is limited, the Military Airbase Law does not set up outer horizontal surface such that the reduced imaginary surface would undermine the safety of aircraft operations with respect to IFR (Instrument Flight Rules) procedures. The fact that some areas which IFR procedures require are not designated as imaginary surface results in no imposition of height restriction on such area. With regard to aviation safety, this article deals with issue of height restriction on area which is beyond the imaginary surface area. This article also examines the establishment of the imaginary surface in the Military Airbase Law, and conducts case study of imaginary surface systems in other country. Based upon this discussion, the current problems posed in the Military Airbase Law will be discussed. To re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height restriction zone beyond the current imaginary surface area. The provisions of ICAO, FAA and other counties in relation with this issue are referred as well. As a result, many different proposals are suggested, and it is concluded as the most effective proposal that, in certain zone beyond the imaginary surface area, an aeronautic study should be required for the purpose of ensuring aviation safety before a permit of construction higher than prescribed height is iss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