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회원 [로그인]
소속기관에서 받은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비회원 구매시 입력하신 핸드폰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본인 인증 후 구매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서지반출
개항질서법상 항법적용
[STEP1]서지반출 형식 선택
파일형식
@
서지도구
SNS
기타
[STEP2]서지반출 정보 선택
  • 제목
  • URL
돌아가기
확인
취소
  • 개항질서법상 항법적용
저자명
지상원,JI. Sang-Won
간행물명
한국항해항만학회지
권/호정보
2004년|28권 5호|pp.359-364 (6 pages)
발행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서지반출

기타언어초록

해항선이 목적항에 접근하게 되면, 교통량은 증가하고, 특히, 항만입구에는 해상교통이 집중하면 항내 항로는 더욱 좁아진다. 따라서 기안에는 선박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항법규정이 필요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개항질서법에 이들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관련 항법규정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어느 것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와 그 규정의 정확한 의미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관련 항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오해는 선박충돌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개항질서법상 항법 규정에 관하여 법해석학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항법적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타언어초록

When sea going vessel approaches her destination port, marine traffic density is increased, especially, the marine traffic is concentrated in the entrance channel and the fairway in the inner harbour is more narrow. Therefore, special navigational rules for preventing collision at sea is needed in the inner harbour. Hence there are the rules in The Public Order in Open Port Act in Korea But, in the case of conflict of navigational rule concerned, it is possible to be raised a question that which rule shall be applied preferentially. Also,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exact meaning of the navigational rules in The Public Order in Open Port Act. Because the misunderstanding of the rule is caused the collision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exact meaning of the navigational rule concerned in the view of legal basis and suggest the principles for a proper application of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