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의 보호에 관한 연구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중십으로-
- ㆍ 저자명
- 강성주,Kang. Sung-Ju
- ㆍ 간행물명
- 情報學硏究
- ㆍ 권/호정보
- 2004년|7권 2호|pp.55-67 (13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정보기술전략혁신학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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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트산업은 정보화사회의 핵심적인 기반산업분야이나 복제의 용이성으로 디지털코텐츠를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디지털콘텐츠의 개발의욕을 저하시켜 산업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콘텐츠제작자의 법적보호는 국가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일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콘텐츠제작자의 법적보호를 위하여 탄생한 법이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다.
The copyright law only protects the creative representation of works because it conditionally requires a creativity aspect of works. Due to the lack of protection regime in existing laws and the systems, the online digital contents industrial development act has been enacted to alternatively protect the digital contents providers based on a principle of preventive of illegal compet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