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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방식에 의한 전자무역계약성립의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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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방식에 의한 전자무역계약성립의 유효성
저자명
한상현,Han. Sang-Hyun
간행물명
情報學硏究
권/호정보
2004년|7권 3호|pp.83-98 (16 pages)
발행정보
한국정보기술전략혁신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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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본 연구는 최근 컴퓨터사용의 보편화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로 급속히 진전되어 가고 있는 전자무역거래의 전분야 중에서 컴퓨터 On-Line(E-mail과 WWW 등)을 통한 전자무역계약의 성립법리과 UCC를 중심으로 한 전자무역계약의 성립요건을 살펴보고 일본법과 UNCITRAL Law, 그리고 EU지령 등을 중심으로 전자무역계약의 성립시기와 그 계약의 휴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인터넷시대에 대응한 전자무역계약성립에 대한 명확한 이론정립에 도움을 주고자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타언어초록

What may be a problem, however, is determining the application to electronic methods of the various rules which the courts have developed for dealing with the consequence of different methods of communicating offers and acceptances. However, it was doubtful that in the law electronic documents may make part of the traditional documents based on paper. The purpose of this thesis, thus i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electronic methods as a means of forming contracts and the some legal problems. Accordingly, The thesis is basically divided into two part. Part one considers a contract for trade is made how, when and where through compare with traditional contracts law and electronic methods. Part two considers and explores the efficiency on the formation of electronic contracts for the sale of goods by On-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