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칠레 FTA 관세특례법령 원산지규정 주요내용
- ㆍ 저자명
- 김석오,Kim. Seok-O
- ㆍ 간행물명
- 주류산업
- ㆍ 권/호정보
- 2004년|24권 2호|pp.25-37 (13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주류산업협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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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칠 FTA에서는 원산지가 칠레 또는 우리나라로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FTA특혜관세가 적용된다. 즉, 원산지의 인정범위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므로 원산지규정은 특혜관세의 적용과 우회수입 여부를 판단하는데 핵심적인 과세 요건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