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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범죄의 국가간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경찰 수사절차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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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범죄의 국가간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경찰 수사절차를 중심으로 -
저자명
오태곤,Oh. Tae-Kon
간행물명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권/호정보
2005년|10권 3호|pp.287-295 (9 pages)
발행정보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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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본 논문에서는 국가간 컴퓨터범죄의 대응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오늘날 컴퓨터 관련 범죄는 기술 발전의 속도만큼이나 훨씬 더 지능화, 다양화, 첨단화 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기술발달과 이에 따른 대량 생산체제로 인한 컴퓨터 장비의 저가화 경향은 누구나 고도의 컴퓨터 장비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최첨단 네트워크 환경과의 결합을 통해 컴퓨터범죄가 자행되고 있으며, 그 피해상황은 어마어마하다. 또한 최근의 컴퓨터범죄는 나날이 발전해가는 양태를 보이고 있어 예방은 고사하고. 사후대응조차 힘든 지경인 것이다. 특히 국가간 발생하는 컴퓨터범죄의 경우에는 개별국가들의 상이한 법체계로 말미암아 해결이 더욱 힘들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기초로 컴퓨터 범죄에 대해 그 구체적인 유형을 살펴보고, 컴퓨터범죄의 해결을 위한 국가간 컴퓨터범죄의 대응방안에 관해 경찰 수사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기타언어초록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against International Computer Crime focusing on the Police Investigation Procedure. These days, much more intelligent, varied and advanced techniques for computer crimes have been used than for development of technology. In particular,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damages are enormous. Damages of some computer crimes can not be accurately reported. This study is to speculate specific types of computer crimes and obtain its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centering on the Police Investigation Procedure. In particular, it is to speculate international cooperation under the condition that global damages occur frequently due to preparation of advanced network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