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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보전을 위한 정부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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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재정 보전을 위한 정부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Local Equalization Scheme for Preservation of Local Government Finance
저자명
최락인,Choi. Rack-In
간행물명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권/호정보
2005년|10권 6호|pp.287-298 (12 pages)
발행정보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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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진정한 지방분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정 행정 수준의 자주재정 확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정부가 안고 있는 수직적 $cdot$ 수평적 재정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며, 국가차원의 지역균형발전 및 행정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역 간의 세원편재와 재정불균형의 시정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일정 행정 수준(national minimum standard)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보장해주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두 가지 수단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알아보고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재정형평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배분방식과 운영형태 등을 조정하여 형평성 원칙에 맞게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타언어초록

In this local self-government era, in order to achieve real local decentralization, it is guaranteed to establish self-finances of certain administration level. Nowadays Local equalization scheme is carried out for insuring regional equal development and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and for solving vertical horizontal problem of unequal finance in local government. Local equalization scheme is the system to guarantee the financial source so that all local self-governing organizations can obtain national minimum standard while correcting the unbalance of finance and maldistribution of tax revenue source between regions. This paper presents the directions of improvement so that national subsidy and local tax can contribute to the finance balance of local self-governing organization in the uncertainties of future finance with weak financial ability. Consequently, it is required to operate the system according to balance principle by adjusting the operation form and distribution type such as national subsidy and local 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