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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달라지는 주택 · 토지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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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에 달라지는 주택 · 토지관련 제도
저자명
박원갑,Park. Won-Gap
간행물명
주택과 사람들
권/호정보
2005년|187권 1호|pp.16-19 (4 pages)
발행정보
한국주택협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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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8 · 31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이 속속 입법화하고 있다. 후속법안 14개 가운데 주택법 등 7개가 2005년 12월초 정기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은 나머지 법안도 연말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 2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담은 부동산 관련 세법의 경우 여야간 진통을 겪고 있지만 2006년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들 법안의 시행은 대부분 2006년초~7월을 목표로 하고 있어 주택 · 토지시장에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