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통신법의 회원국내 국내법화 추진동향
- ㆍ 저자명
- 김방룡,차성민,Kim. P.R.,Cha. S.M.
- ㆍ 간행물명
- 전자통신동향분석
- ㆍ 권/호정보
- 2005년|20권 2호|pp.103-114 (12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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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채택한 "전자통신 규제 패키지"는 종래의 정보통신 산업구조가 수직통합형에서 인터넷 기술발전에 따라 물리적인 네트워크, 전송서비스, 콘텐츠로 층별로 세분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규제체계로 평가할 수 있다. EU는 가맹 국가에대해 이 법령을 2003년 7월까지 국내법에 적용하도록 권고하였으나, 15개 회원국 가운데 이 기한까지 국내법화를 실시한 나라는 5개국에 불과한 실정으로, 여기에 대한유럽 위원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우리나라도 이 법령의 문제점을 감안하면서 현실에맞는 통신. 방송 융합을 위한 규제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