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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방송 시장 개방(FTA) 협상과 문화다양성협약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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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간 방송 시장 개방(FTA) 협상과 문화다양성협약의 의의
저자명
나낙균,Na. Nak-Gyun
간행물명
한국언론정보학보
권/호정보
2006년|35권 11호|pp.36-86 (51 pages)
발행정보
한국언론정보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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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전 세계를 시장화하는 GATT 및 WTO 등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의 확산 및 특정 국가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확대됨에 따라 방송 분야의 산업화와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산업적 논리에 입각한 방송환경의 변화는 방송의 산업적 위상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방송은 21세기 최고 유망산업 가운데 하나인 문화산업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어, 방송 상품은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교역물의 하나가 되었다. 국제교역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은 문화 산물도 일반 재화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국제적인 자유무역의 틀 안에 두려고 하며, 반면 EU와 캐나다 등의 국가들은 문화 산물을 상품임과 동시에 공공재라는 입장을 취하여 자유무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문화적 예외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WTO의 DDA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미국이 FTA를 급속히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적 예외는 한시적 대응수단으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을 통해 국가의 문화정체성 확보를 위한 정책 등을 실행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자주권을 국제법상 보장받도록 해야 하며 무역협정의 교역질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문화교류의 질서를 조직하여야 한다.

기타언어초록

The industrialization and globalization in the field of broadcasting are rapidly proceeded by extension of multilateral agreement as GATT and WTO, and by expansion of bilateral FTA. The broadcasting gets important in the industries according to the change of broadcasting environment grounded on industrial logic. As the broadcasting products become an important article of trade, broadcasting industry is the best bet in the cultural industries. In the international trade, the USA and Japan will treat cultural products the same as common goods and keep in the frame of free trade. On the contrary, the EU nations and Canada take a position that the cultural products are common goods and also public goods at the same time, and that therefore the cultural products will be excepted from the free trade. But this so called cultural exception, which is formed in the mult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is merely a temporal countermeasure, not a fundamental alternative especially in the present circumstances of DDA negotiation of WTO and of enlargement of FTA by the USA. So a nation shall carry out policies for cultural identity and cultural autonomy by the guarantee of Cultural Diversity Agreement of UNESCO, and organize a new cultural exchange order which substitutes the trade order by trade agre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