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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산업(産業)의 교차보조(交叉補助)에 관한 연구(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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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산업(産業)의 교차보조(交叉補助)에 관한 연구(硏究)
저자명
정희용,강희정,Chung. Hee-Yung,Kang. Hee-Jung
간행물명
한국가스학회지
권/호정보
2006년|10권 4호|pp.17-22 (6 pages)
발행정보
한국가스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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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집단에너지와 도시가스사업은 청정에너지의 사용과 에너지효율 및 절감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다. 공급권역 충돌로 인한 중복투자의 문제와 취사전용 천연가스 공급요구는 수익자 부담원칙의 파괴, 교차보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킨다. 위와 같은 배경 아래, 본 연구는 에너지산업의 교차보조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비용과 편익효과가 정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에너지비용 부담에 대한 시장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수익자부담원칙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둘째, HOB에 의한 지역난방 확대공급은 제한해야 함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교차보조의 문제와 정책금융 지원제도가 개선될 경우에는, 시장 참여자의 수익성도 충분히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기타언어초록

Both of district heating(DH) system and natural gas(NG) supply system have benefits in clean energy supply and having energy efficiency and savings. The issue of duplicate investment and supply requirement of only for cook occur several conflicts such as destruction of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e and Cross Subsidization, etc. Under the circumstance,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to consider several issues of cross subsidization in NG and DH industries and to present the following alternatives for resolving related problems. First of all, a charging mechanism in the energy cost must be improved so as to maintain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cost and benefit. That is, the beneficiary-pay principle must be strictly applied. Secondly, the extended supply of DH through HOB(Heat Only Boiler) must be strictly limited. Finally, we need to improve efficiency for the benefit of market participa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