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인과관계의 연구
- ㆍ 저자명
- 최환석,박종렬,Choi. Hwan-Seok,Park. Jong-Ryeol
- ㆍ 간행물명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ㆍ 권/호정보
- 2006년|6권 4호|pp.146-157 (12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콘텐츠학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민법상(民法上) 인과관계(因果關係)가 문제되는 경우는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으로 인한 손해배상(損害賠償)(민법(民法) 제393조)과 불법행위(不法行爲)로 인한 손해배상(損害賠償)(민법(民法)제750조, 제763조에 의한 제393조의 준용)이다. 민법상(民法上)의 손해배상제도(損害賠償制度)가 추구하는 목적은 손해(損害)의 공평(公平)한 부담(負擔)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때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범위(範圍)는 선헤(損害)의 범위(範圍)에 의하여 정해지게 되고, 그리고 손해(損害)의 범위(範圍)는 이른바 인과관계(因果關係)의 법리(法理)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과 불법행위책임(不法行爲責任)에 있어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민법(民法) 제393조와 관련하여 인과관계론(因果關係論) 가운데 상당인과관계설(相當因果關係說), 그 중에서도 절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독일(獨逸)에서는 손해배상(損害賠償)의 범위(範圍)에 관하여 완전배상주의(完全賠償主義)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損害賠償)의 범위(範圍)를 제한하기 위한 해석론(解釋論)으로 생겨난 것이 상당인과관계설(相當因果關係說)이다. 그러나 독일(獨逸)과는 달리 제한배상주의(制限賠償主義)의 원칙(原則)을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民法)의 해석론(解釋論)으로 도입하여 손해배상(損害賠償)의 범위(範圍)를 정하는 기준(基準)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의미(無意味)하다는 비판(批判)이 유력(有力)하다. 이에 현행 민법 제750조의 규정만으로는 인과관계(因果關係)의 법리(法理)를 규명(糾明)하는데 미흡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보다 명확(明確)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과관계(因果關係)와 관련된 조문(條文)을 신설할 것을 제안(提案)하고자 한다.
Causal relationship means what relations the result occurred have with a fact as a reason. In general, a formular that no result exists without reasons is used for the method to confirm existence and inexistence of causal relationship. Problematic causal relationships in Private Law are reparations (Article No. 393 of Private Law) due to debt nonfulfillment and reparation due to tort (Application of Article No. 393 by Article No. 750, and No. 763 of Private Law). The purpose pursued by reparation system in private law is to promote equal burden of damages, and the range of reparation at this time is decided by the range of damage and the range of damage is decided by the principle of causal relationship. That the causal relationship theory fairly causes confusion by treating one problem and the other problem as the same thing, instead of dividing them according to the purpose of protection presented by the law is a reason of the criticism from different 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