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회원 [로그인]
소속기관에서 받은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비회원 구매시 입력하신 핸드폰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본인 인증 후 구매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서지반출
한(韓).중(中).일(日) 해상집법체제(海上執法體制)에 관한 비교연구(比較硏究) - 중국해상집법체제(中國海上執法體制)의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중심(中心)으로 -
[STEP1]서지반출 형식 선택
파일형식
@
서지도구
SNS
기타
[STEP2]서지반출 정보 선택
  • 제목
  • URL
돌아가기
확인
취소
  • 한(韓).중(中).일(日) 해상집법체제(海上執法體制)에 관한 비교연구(比較硏究) - 중국해상집법체제(中國海上執法體制)의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중심(中心)으로 -
저자명
박문진,박영남,김추,Park. Moon-Jin,Park. Yong-Nan,Jin. Chu
간행물명
海洋環境安全學會誌
권/호정보
2006년|12권 2호|pp.125-132 (8 pages)
발행정보
해양환경안전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서지반출

기타언어초록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 의 발효로 새로운 국제해양법제도가 확립되면서 세계 각국은 통일적인 해상집법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관할해역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전통적인 분산형 산업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기존의 해상집법역량은 날로 확대되는 국가주권과 해양권익의 수호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 중 일 3국의 해상집법체제를 비교 고찰하고 중국해상집법체제의 주요 문제점을 분석한 후, 해경을 중심으로 한 통일적인 해상집법체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