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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이버범죄 대응 절차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사이버범죄대응절차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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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사이버범죄 대응 절차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사이버범죄대응절차법을 중심으로 -
저자명
임병락,오태곤,Lim. Byoung-Rak,Oh. Tae-Kon
간행물명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권/호정보
2006년|11권 4호|pp.231-241 (11 pages)
발행정보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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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최근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보면 추적회피기술, 방어우회기술 등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전 세계에 있는 다수의 취약시스템을 경유지로 사용하기도 하며 또한 새로 개발된 사이버공격 도구들을 보면 취약점 공격 추적회피 증거훼손 등 완전범죄를 노리는 기술들이 패키지형태로 개발되어 유포되고 있다. 따라서 단순 예방기술로는 한계가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실시간 추적 등 특별한 절차를 통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국경을 넘어서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세계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인 협력과 관련된 절차법적 정비가 요구된다. 특히 미국은 사이버범죄대응절차법의 제정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현행법은 단순히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등 실체법 등의 규정만 있고 절차상으로는 오프라인 범죄인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 대응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절차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실적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기타언어초록

When current cyber attacks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facilities are examined, technologies such as chase evasion technology and defense deviation technology have been rapidly advanced and many weak systems worldwide are often used as passages. And when newly-developed cyber attack instruments are examined, technologies for prefect crimes such as weakness attack, chase evasion and evidence destruction have been developed and distributed in packages. Therefore, there is a limit to simple prevention technology and according to cases, special procedures such as real-time chase are required to overcome cyber crimes. Further, cyber crimes beyond national boundaries require to be treated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relevant procedural arrangements through which the world can fight against them together. However, in current laws, there are only regulations such as substantial laws including simple regulations on Punishment against violation. In procedure, they are treated based on the same procedure as that of general criminal cases which are offline crimes. In respect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international criminal private law cooperation is applied based on general criminals, which brings many problems. Therefore, this study speculates the procedural law on cyber crimes and presents actual problems of our country and its countermeas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