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담금 보정계수 도입 · 관련 부담금 통폐합 필요
- ㆍ 저자명
- 강운산,Gang. Un-San
- ㆍ 간행물명
- 주택과 사람들
- ㆍ 권/호정보
- 2006년|193권 2호|pp.58-59 (2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주택협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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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제로 인해 건설업계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 시행을 한 달 정도 앞둔 기반시설부담금제도에 대해 법률안을 실효성 있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조정 및 재정비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 무엇인지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