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하자 보수에 대한 견해-아파트 하자 보수 책임 기간 지났어도 건설사 책임
- ㆍ 저자명
- 안종석,An. Jong-Seok
- ㆍ 간행물명
- 주택과 사람들
- ㆍ 권/호정보
- 2007년|201권 2호|pp.102-103 (2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주택협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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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지났어도 부실 시공에 따른 아파트 하자 보수 비용은 아파트 건설.분양 업체와 보증 회사에 존속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하자 보수 비용에 따른 잇따른 소송으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그 비용을 어떻게 해결해나가는지 실례를 들어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