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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우선 공급 제도의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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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이정선,Lee. Jeong-Seon
간행물명
주택과 사람들
권/호정보
2007년|208권 2호|pp.64-67 (4 pages)
발행정보
한국주택협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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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1999년에 도입된 아파트 지역 우선 공급 제도를 둘러싸고 지역 간 이해 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원정 투기를 막고 해당 지역의 무주택 주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 시작된 이 제도가 다른 지역의 청약 희망자들에겐 역차별이 딜 수 있고, 청약 가점제 기본 취지를 상당 부분 훼손할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