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 변호사의 법률 칼럼-알박기에 대한 또 다른 처방
- ㆍ 저자명
- 이현,Lee. Hyeon
- ㆍ 간행물명
- 주택과 사람들
- ㆍ 권/호정보
- 2007년|210권 2호|pp.102-103 (2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주택협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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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에 관해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여러 가지 처방이 내려져 왔으나 아직도 그 해결책은 미비한 게 사실이다. 지난달 국회는 안홍준 의원등 24인의 발의로 본회의에 상정됐던 주택법의 일부 조항 개정을 통과시켰다. 그 내용은 주택법상 매도 청구권의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알박기에 관한 그 간의 대처 방안을 포함해 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알박기에 대한 제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