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반시설부담금 행정.위헌소송 제기 배경과 향후 전망
- ㆍ 저자명
- 박상희,Park. Sang-Hui
- ㆍ 간행물명
- 한농연
- ㆍ 권/호정보
- 2007년|62권 2호|pp.14-15 (2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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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중앙연합회(회장:박의규)와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이승호)는 지난 8월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가에 불법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의 무효화와 환급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정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 행정.위헌소송 제기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