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포.시행
- ㆍ 저자명
- 지배현,Ji. Bae-Hyeon
- ㆍ 간행물명
- 건설안전기술
- ㆍ 권/호정보
- 2007년|42권 9호|pp.71-76 (6 pages)
- ㆍ 발행정보
- 사)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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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일 "자연재해대책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8170호)되어 새롭게 신설되거나 변경된 사항에 대한 세부시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6일 입법 예고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관계 부처협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지난 6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07년 7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