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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유지비용을 고려한 사회적 후생에 관한 연구 : 천안$sim$논산 구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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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유지비용을 고려한 사회적 후생에 관한 연구 : 천안$sim$논산 구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ocial Welfare Reflecting Road Maintenance Cost: the Case of Cheonan$sim$Nonsan Lines
저자명
김웅이,박상준,강경우,Kim. Woong-Yi,Park. Sang-Zoon,Kang. Kyung-Woo
간행물명
韓國ITS學會 論文誌
권/호정보
2008년|7권 5호|pp.159-169 (11 pages)
발행정보
한국ITS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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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본 연구는 외부비용의 한 항목인 유지비용을 내부화하여 이에 따른 사회적 후생의 변화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대상으로는 민자 고속도로, 고속국도, 그리고 일반국도 등, 도로여건과 통행요금이 다른 3가지 노선이 경쟁하고 있는 천안$sim$논산간 노선을 선정하였다. 유료도로의 수요함수는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최선 가격설정법의 현실적용 어려움을 고려하여 유지비용을 통행요금에 재반영하는 방법으로 차선 가격설정법을 적용하였다. 유지비용을 통행요금에 반영함으로써, 노선별 통행량 변화에 따른 사회적 후생뿐만 아니라, 통행수입금의 변화 측면도 함께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차선 가격설정법을 적용함에 따라 사회적 후생의 변화는 작은 차이를 보였으나,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고속국도에 유지비용을 반영하였을 경우 연간 약 130억 원의 재정적인 효과가 있어 국가 재정 지원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타언어초록

The aim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the changes of social welfare by internalizing external cost, especially the maintenance cost. Main target of this paper is the Cheonan$sim$Nonsan Line, where private capital highway, national highway and local road are competing against each other. Considering the realistic difficulties in applying the First Best pricing, this paper applied the Second Best pricing, applying the maintenance cost, in lieu of the already mentioned. The demand functions of the toll roads were built through regression analysis. By reflecting the maintenance cost to the toll fee, It was able to confirm the variation of social welfare deriving from the traffic assign change but also the aspects of toll revenue at the same time. Result of applying the Second Best pricing shows merely a small change in social welfare. However, in the aspect of finance, it is analyzed that there will be about 13 billion won worth of financial effectiveness which will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the national financial sup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