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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GIS DB 구축 항목선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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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GIS DB 구축 항목선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GIS DB Building Plan for Maritime Boundary Determination
저자명
최윤수,임영태,황유정,이유정,Choi. Yun-Soo,Im. Young-Tae,Hwang. Yoo-Jeong,Lee. Yoo-Jung
간행물명
한국지리정보학회지
권/호정보
2008년|11권 4호|pp.41-50 (10 pages)
발행정보
한국지리정보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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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육상자원에 대한 치열한 경쟁 속에 많은 나라들이 바다(해양자원)로 눈을 돌리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위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982년 해양법 협약(UNCLOS)이후,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의 인접수역이 400해리 미만으로 한국은 일본 중국과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해오고 있다. 본 연구는 해양법과 기술지침서 IHO-51을 통해 해상경계의 획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법률과 기술을 검토하고 주변국과의 해양경계 협상에 효과적인 해양경계 GIS DB를 정의하였다. 영해기점과 영해기선의 정의는 해양의 경계를 획정하기위해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국가 간 협의과정과 협상에 임하기 위해서 정책결정자들은 해양법 협약을 바탕으로 자국에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해상 경계를 획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협상 전략과 원칙은 해양경계 결정과 관련된 요소들의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구체적으로 만들어 진다. 따라서 협상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정확한 의사결정은 해상경계 결정을 위한 GIS DB를 근거하여 만들어 질수 있다.

기타언어초록

Intense competition for resources has forced many countries pay attention to their eyes to the ocean. Therefore, the disputes and the conflict over the delimitation of the EEZ and continental shelf will be sharpened. Since 1982 Law of the Sea Convention, Korea has opened the talks with Japan and China to discuss the boundary issues as the adjacent water zone is less than 400 miles between Korea and Japan and Korea and China. This study is to review the important rules and techniques for the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which have defined in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and IHO-51 technical guide and to figure out how to build the maritime delimitation GIS DB to negotiate effectively with the neighboring countries. Definition of the base point and baseline will be the utmost important concept to delimit the ocean boundary. The policy makers and the specialists who prepare for the international negotiation meeting between the countries have to be ready to draw the maritime boundary for our best interest under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The negotiation strategies and the principles can be made with the concrete and reliable database relevant to maritime boundary issues. So effective and fast strategic decision for negotiation can only be made based on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GIS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