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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포장 성능보증(Warranty) 계약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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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포장 성능보증(Warranty) 계약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저자명
김태송,서용칠,이상범,구재동,Kim. Tae-Song,Seo. Yong-Chil,Lee. Sang-Beom,Koo. Jai-Dong
간행물명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권/호정보
2008년|9권 4호|pp.66-74 (9 pages)
발행정보
한국건설관리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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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도로포장분야의 성능보증(warranty)계약제도는 유럽, 미국, 일본에서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거나 시행되기 시작한 제도로서 그 효과가 입증되었거나 입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 미국, 일본의 성능보증계약제도의 도입 및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고, 성능보증계약제도의 장단점과 국내 적용가능성 분석을 통해 성능보증계약제도의 국내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으로 성능보증계약제도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성능기준 개발의 필요성과, 보증보험 수수료 및 보증기간 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산정방안 마련, 국내에 적합한 성능보증방식 개발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국내에 성능보증계약 제도의 도입을 위한 장단기적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기타언어초록

Warranty contracting for pavements construction has been widely used in Europeans countries, Japan, and the U.S. and the benefits of warranty contract has been proven.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European, U.S., and Japanese warranty contract policies and compared pros and cons. The most appropriate warranty contract policy solution is developed to fit in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culture. Three main conclusions have been developed in this study: (1) performance specifications should be developed; (2) the systematic method is required to estimate the appropriate costs of performance bond and warranty period, etc.; and (3) short and long term plans for adopting performance warranty contract in Korea are sugg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