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 선진국의 선로사용료 현황과 그 시사점
- ㆍ 저자명
- 임채성,Lim. Chai-Sung
- ㆍ 간행물명
-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 ㆍ 권/호정보
- 2008년|11권 3호|pp.263-271 (9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철도학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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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철도선진국의 선로사용료가 어떻게 징수되고 있는가를 보고 한국철도에 대한 정책적 임플리케이션을 도출하는 것이다. 북미, 일본의 경우, 거액의 인프라스트럭처 정비비용의 일부를 회수하기 위해 선로사용료의 징수가 채산성의 관점에 징수된다. 반면, 유럽에서는 운행주체와 인프라스트럭처주체가 회계상 완전히 분리되어 한계비용 + 적정이윤 (MC+) 원칙에 따라 선로사용료가 책정된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는 Korail이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고속철도 건설비 상환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상하분리방식을 포함한 철도개혁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This article considers how the rail track charges of the advanced countries are performed and derived political implication to Korail. In case of North America and Japan, rail track charges are being decided to collect the infrastructure maintenance cost. In European countries, the separation of infrastructure and operation is realized and the railroad track charges are based on MC+ principle. On the other hand, Korail is paying construction cost of KTX as well as maintenance cost in Korea. As for this, railroad reform including rail track charging should be reconside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