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의 부동산 조세 제도와 시사점-장기적으로 종부세는 폐지하고, 양도세 차등 과세는 없애야
- ㆍ 저자명
- 강구슬
- ㆍ 간행물명
- 주택과 사람들
- ㆍ 권/호정보
- 2008년|220권 1호|pp.39-40 (2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주택협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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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련 조세 제도를 조세 원칙에 부합되도록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택 가격 안정 대책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효율성.공평성 등 조세 원칙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주택 관련 조세 제도는 무엇인지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알아보자. 자료는 김경환-말페지-김정호의<재산권, 규제, 주택시장(자유기업원, 2008.8.)>을 토대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