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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장 침체 우려-공급 축소로 소비자에 피해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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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장 침체 우려-공급 축소로 소비자에 피해 전가
저자명
박성민,Park. Seong-Min
간행물명
주택과 사람들
권/호정보
2008년|214권 1호|pp.50-53 (4 pages)
발행정보
한국주택협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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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택지에까지 확대 적용된 지 오래다. 그렇지만 상한제가 적용된 분양 물량은 거의 없다. 정부가 당초 분양가 상한제 예외 규정을 폭 넓게 인정한 데다, 주택 업계 역시 고분양가 전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 본격적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올해 가을경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실수요자는 관망하고 있어 장기적인 분양 시장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