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 공급 활성화 방안
- ㆍ 저자명
- 박성민,Park. Seong-Min
- ㆍ 간행물명
- 주택과 사람들
- ㆍ 권/호정보
- 2008년|217권 1호|pp.34-37 (4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주택협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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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친화적인 정부 출범과 더불어 여당의 과반 의석 확보로 서울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지만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강북을 중심으로 한 집값 불안 현상이 수도권 북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늦추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기정 사실로 간주되고 있으며, 그 범위와 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들로서는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부동산부터 규제가 풀리지 않겠냐며 막연한 기대만 할 뿐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실행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