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시장은 초기부터 경쟁을 도입하여 급격히 성장하였으며 통신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장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동사업자들은 착신망에서의 독점력을 이용하여 비용보다 높은 이동착신접속료를 부과함으로 초과 수익을 달성하게 되었고, 이는 시장의 경쟁 왜곡을 초래하고 소비자 효용을 축소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동착신접속료 규제는 이동통신시장의 핵심 과제로 EU와 호주,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규제하고 있다. 각 국의 이동착신접속료 조사결과 접속료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28개국 자료를 이용하여 이동착신접속료 결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을 밝히기 위하여 국가환경, 시장환경, 규제환경 변수들을 고려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 연구 결과 이동착신접속료는 규제환경변수인 선불가입자비율과 규제기간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Due to liberalization in the early stage, mobile communications market has grown rapidly in the world. However, some dominant operators set higher termination call charges, and thus the market has been distorted and customer welfare has been reduced a lot. The regulation of mobile termination charges is one of key issues of most regulatory agencies in the world. According to the survey, the level of mobile termination charges are quite different from country to country. Why is it so different? This paper investigated the determinants affecting the mobile termination charges for 28 countries by considering country-specific, industry-specific, and regulatory-specific conditions. We found that some regulatory-specific conditions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The rate of pre-paid contract and period of regulation mostly affect the mobile termination char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