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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效率的)인 자원순환사회 형성을 위한 자원재활용(資源再活用) 정책 고찰(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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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율적(效率的)인 자원순환사회 형성을 위한 자원재활용(資源再活用) 정책 고찰(考察)
저자명
류수호,Ryu. Su-Ho
간행물명
資源리싸이클링 :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지
권/호정보
2009년|18권 2호|pp.3-15 (13 pages)
발행정보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서지반출

기타언어초록

녹색성장 정책의 핵심 단위 과제인 "온실가스 저감"과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폐기물 에너지회수와 물질재활용을 상호 보완적이고 균형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과거 우리나라의 외국의 관련정책, "제4차 자원재활용 기본계획"과 "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자원재활용정책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정책은 선진외국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독일은 에너지회수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고도 전처리를 의무화 하고 있는 점이 달랐으며, 우리나라의 여건은 과거보다 재찰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4차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에서는 필름류가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재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었으며, "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에서는 RDF/RPF 에너지 회수가 일반소각 발전과 물질재활용에 비하여 효율성이 낮음을 알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및 폐열 회수는 에너지 회수(Recovery)로 개념 정립을 하며 전 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적인 정비와 함께 필름류 합성수지를 용해하여 분자합성수지를 추출하는 기술 등의 기술개발도 필요함을 알수 있었다.

기타언어초록

To accomplish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which is over core unit project of the "Green growth" policy and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it is important to maintain proper balance and complement between energy recovery from waste and material recycling. This research(study) examined the related policies on the past of korea and foreign country, and also "The 4th resource recycling master plan" and "Energy recovery from waste plan" to provide advisable direction for resource recycling policy. The results of the research(study) showed tha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developed foreign countries waste management policies. But in German policy, energy recovery from waste and pre-treatment are importantly considered and highly required for permission. Under current circumstance in korea, recycling will be more difficult than in the past. According to "The 4th resource recycling master plan", film type of synthetic resin was not sustainable recycled material in substance."Energy recovery from waste plan", proved that the energy recovery from RDF/RPF have lower efficiency than regular incineration generation and substance recycling. To solve these problems, the energy and remainder heat recovery must be generalized to "Energy recovery" concept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such as LCA(Life Cycle Assessment) system are need to support it. And also technology development to extract synthetic polymer by dissolved film type of synthetic resin must be provi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