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산정책논단 - 기술사업화 및 기술료 산정의 선진화를 위한 소고(小考) (1) - 항공산업 고찰을 중심으로 -
- ㆍ 저자명
- 양용석,Yang. Yong-Seok
- ㆍ 간행물명
- 國防과 技術
- ㆍ 권/호정보
- 2009년|2009권 11호|pp.50-59 (10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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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첨단무기의 수출은 이제 걸음마를 떼는 단계이다. 이러한 진입단계에서 시장 선점 및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업체의 자구노력이 함께 발맞추어 수출확대를 모색하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항공산업에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기술료에 대한 면제 또는 연장이 필요하다. 정부의 개발비투자는 군소요 충족으로 벌써 목표를 달성한 것인 만큼, 수출에 따른 긍정적인 국가적효과(고용창출, 방산 기반 강화)를 감안하여 기술료 감면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