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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Phone 저작권 위반과 포렌식 적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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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art Phone 저작권 위반과 포렌식 적용 방안
저자명
이정훈,박대우,Yi. Jeong-Hoon,Park. Dea-Woo
간행물명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논문지
권/호정보
2010년|14권 11호|pp.2491-2496 (6 pages)
발행정보
한국정보통신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서지반출

기타언어초록

국내 Smart Phone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활용도 다양해졌다. Smart Phone 사용자들은 Jail Breaking과 Rooting 등 해킹을 하여 멀티미디어 저작권 콘텐츠를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한 미 FTA 체결에 따른 법적 문제제기와 이동통신 단말로서 범죄와 관련성이 높아서, 생성, 저장된 디지털 증거는 증거의 활용도가 높아 모바일 포렌식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Smart Phone 저작권 위반을 가정한 경우 적법적인 압수 수색의 방법과 주의 할 점을 연구하였다. Smart Phone 저작권 침해 현황과 관련 위반사항들을 방송, 영화, 음악, e-book 등으로 항목별로 조사하였고, 포렌식에 기술을 적용하여 법정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Smart Phone 범죄 증거 자료 제공과 모바일 포렌식 기술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기타언어초록

Smart Phone with domestic demand increasing rapidly, the utilization of multimedia services have become diverse. Smart Phone users use the copyrighted multimedia contents illegally from hacking their Smart Phone with Jail Breaking and Rooting. Legal issues according to the Korea-U.S. FTA. and high relevance with crime as mobile communication terminal, the utilization of created and saved digital evidence is high, the mobile forensic evidence study is required. This paper studied method and notice of legal seizure and search assuming the Smart Phone copyright violation. Research the status of Smart Phone copyright violation and related violation by category as broadcasting, movies, music, e-book etc. Research the method of submit a report to the court by applying techniques to forensic.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the provide of Smart Phone crime evidence and mobile forensic techn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