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방송법과 통신법의 특성을 분석해 보고, 두 가지 법의 공통된 규제 특성과 차별적 규제특성을 도출해 냄으로써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방송통신 통합법이 지향해야 할 핵심적 규제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방송법과 통신법에서 고유하게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도출해 내고, 이러한 가치가 통합법에서도 지속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가치들이 통합법에서 어떻게 수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 성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방송법과 통신법의 공통된 특징은 두 산업 모두 전통적으로 강력한 진입규제가 적용되었고,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요구되어 왔다는 것이다. 한편, 방송법과 통신법에서 각각 추구하고 있는 고유의 가치는 다양성의 확보와 접근성의 확보로 요약될 수 있다. 방송통신 통합법에서는 방송과 통신의 전통적 규제논거를 유지하면서 융합 환경에 맞도록 다양성과 접근성의 의미를 수정 보완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broadcasting law and telecommunication law and suggested the key legitimate of regulation where convergence law would go for in the convergence circumstances by drawing the common and differential characteristics of two laws. Moreover, in the value of inherent pursuit of broadcasting law and telecommunication law, this paper examined whether these values continued to be reflected in the convergence law, and indicated the direction how these values should adopt in the convergence law.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strong entry regulation has applied to both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lso, both industries have been required to be universal service to realize the value. Meanwhile, the pursuit of original value of broadcasting law and telecommunication law can be summarized as secure of access and diversity, respectively. In the convergence law, it is necessary to compensate and modify the meaning of access and diversity based on traditional regu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