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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SIM 잠금해제 정책추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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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SIM 잠금해제 정책추진 동향
저자명
조수미,김성철,Cho. S.M.,Kim. S.C.
간행물명
전자통신동향분석
권/호정보
2010년|25권 5호|pp.187-195 (9 pages)
발행정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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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일본 총무성은 2010년 6월 30일 SIM 잠금해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SIM 잠금 정책을 구제화 하였다. 이를 통해 2011년 4월 이후 출시되는 단말부터 이동전화사업자는 이용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SIM 잠금을 해제해야 한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갈라파고스 신드롬으로 불리는 기술 국수주의를 극복하고, 이동통신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통신사업자들의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NIT 도코모와 KDDI는 총무성의 SIM 잠금해제 정책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반면, 소프트뱅크 모바일은 자사의 아이폰 가입자를 도코모로 유인하려는 의도로 생각하여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총무성의 SIM 잠금 해제 정책이 일본의 이동통신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