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 조기관세화에 대한 찬반의견 지상중계
- ㆍ 저자명
- 전국농업기술자협회
- ㆍ 간행물명
- 농업기술회보 : 21세기 우리 농업ㆍ농촌ㆍ농민을 선도하는 정보지
- ㆍ 권/호정보
- 2010년|47권 5호|pp.6-18 (13 pages)
- ㆍ 발행정보
- 전국농업기술자협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올해 쌀 재고량이 140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의무수입량(MMA)은 여전히 2004년부터 총 소비량의 4%에서 시작하여 매년 0.2%씩 증가하여 2014년에는 8%에 이르게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쌀에 대해 조기관세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갖자는 주장과 세계 곡물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회보에 찬성측과 반대측 그리고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의 입장을 지상 중계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그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