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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조기관세화에 대한 찬반의견 지상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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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 조기관세화에 대한 찬반의견 지상중계
저자명
전국농업기술자협회
간행물명
농업기술회보 : 21세기 우리 농업ㆍ농촌ㆍ농민을 선도하는 정보지
권/호정보
2010년|47권 5호|pp.6-18 (13 pages)
발행정보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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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올해 쌀 재고량이 140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의무수입량(MMA)은 여전히 2004년부터 총 소비량의 4%에서 시작하여 매년 0.2%씩 증가하여 2014년에는 8%에 이르게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쌀에 대해 조기관세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갖자는 주장과 세계 곡물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회보에 찬성측과 반대측 그리고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의 입장을 지상 중계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그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