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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s on Development Policies for Regional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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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김동수,이두희,김계환,Kim. Dong-Soo,Lee. Doo-Hee,Kim. Kye-Hwan
간행물명
한국경제지리학회지
권/호정보
2011년|14권 4호|pp.467-485 (19 pages)
발행정보
한국경제지리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ENG|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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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

우리나라는 한국전 이후 세계 경제를 따라잡기 위하여 수도권과 동남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격차가 점차 커지게 되었고 문민정부의 출범 이후 지방자치제의 도입과 함께 비수도권 지역에서 해당지역의 발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국민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4개(부산, 대구, 경남, 광주) 지자체에서 지역산업 진흥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고 이것이 지역정책의 출발점 되었다. 이후 참여정부에서는 지역정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설립 및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수립 등 일련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존의 4개 지역 외에 9개 지역을 추가하여 4+9의 전략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이후 현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지역정책의 변화에 맞추어 보다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위하여 획일적인 균형보다 지역경쟁력 강화로 정책목표를 수정하였고 지역정책의 공간범주 또한 규모의 경제에 맞게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하여 포괄보조금 성격의 예산을 늘였다.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광역경제권 수준에서 선도산업 육성사업, 시도 수준에서는 전략산업 육성사업, 기초생활권에서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지역정책의 중심에는 지식경제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제 지역산업 육성으로 시작된 지역정책이 어느덧 13여년이 되어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이나 추진전략을 되짚어 볼 때가 되었다. 본 연구는 그 동안 추진되어 온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향후의 정책 수립을 위하여 문제점과 수정보완 방향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우선 2012년과 2013년에 종료되는 선도산업과 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재편이 검토 중에 있다. 두 사업에서 선정한 산업들의 중복은 물론 지원프로그램 간의 중복 등의 문제가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한 기술개발 지원 등과 같은 재정보조보다는 산업생태계 구축 등 간접적이지만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부처별로 분할된 각각의 부문별 정책이 아닌 지역산업정책 추진 주체간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포괄적인 지역산업 육성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기타언어초록

After Korean War, Korea focused on catching up with the world economy by concentrating on some target industries around the Capital Region and southern coastal cities. Thus, the regional disparity between Capital Region and non-Capital Regions increased drastically. At last, when Korea acquired full-fledged autonomy in 1994 in the Civilian government (1993-1998) and experienced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1998, local governments were awakened to the notion of region-oriented development, especially for regional industrial development.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to introduce regional industrial development policies since 1998 and to suggest some recommendations in terms of how to adjust regional development for industrial policies in the future. In the introducing phase (Kim administration, 1998-2003), four provincial governments requested national funding to raise regional industries that are of strategic importance. At the same time, the central government recognized the need to nurture regional industries to overcome structural weaknesses. As a result, the Roh administration (2003-2008) gave a birth to a systematizing phase. As the ultimate regional policy objective,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has been set and the Special Acts, Special Accounts, Committee, and National Plan have been established. Regional Industrial Promotion Project has been carried out very actively during this period. It had a good start albeit idealistic to a certain extent. Therefore, the current government has changed policy paradigm from balanced growth to regional competitiveness along with global paradigm shifts. In order to enhance regional competitiveness,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have been pursued in more efficient way. Leading Industry Nurturing Projects (LINPs) on Economic Region level, existed Regional Industrial Promotion Projects (RIPPs) on Province level, and Region Specific Industry Projects (RSIPs) on Local Area level have been implemented. Now, it is appropriate to review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including industrial policies since 1998 and to adjust them for the future 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Because LINPs and RIPPs will be terminated in next two years, the 2nd stage projects are on planning to reduce the redundancies in two projects. In addition, business support program would be reformed from subsiding technology development to building ecological business system. Finally some policy implications are provided in this paper, which is useful to establish the new regional industrial policies for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