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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규범의 전시적용 법리와 쟁점 - 공전규범상 사전예방조치 (Precautionary Measure)의 법리와 쟁점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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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항공규범의 전시적용 법리와 쟁점 - 공전규범상 사전예방조치 (Precautionary Measure)의 법리와 쟁점을 중심으로 -
저자명
황호원,김형구,Hwang. Won-Ho,Kim. Hyoung-Ku
간행물명
航空宇宙法學會誌
권/호정보
2011년|26권 2호|pp.41-68 (28 pages)
발행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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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이 글은 공전규범상 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에서 군전투기가 특히 공대공 상황에서 취해야 하는 사전예방조치의 법리와 쟁점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를 어렵게 하는 것은 현행 공전규범체제가 단일 조약의 형태와 같은 독립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현행 공전규범은 국제관습법의 형태와 1949년 4개의 제네바협약 및 2개의 추가의정서에 사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마련하거나 특정 원칙이나 규정을 준용하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공전규범체제의 내용은 다소 명확하지 아니하며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 분쟁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에 이 글은 조약으로 존재하는 1949년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의 관련 규정뿐 아니라 비교적 최근 작성된 하버드대학교의 "공전 및 미사일전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에 대한 매뉴얼, ICAO매뉴얼 등의 문서를 같이 고려하면서 사전예방조치와 관련한 규범과 관련쟁점을 살피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아울러 국제공전규범의 발전 메커니즘의 특징을 국제항공법규범과 공전규범 사이의 상호 영향과 관계를 조망하고 있다.

기타언어초록

This article deals with the current rules of law of air warfare and its surrounding issues on precautionary action by a military aircraft at air-to-air operation in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However there is no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system to regulate warfare in aerospace in the current system of law of war (or law of armed conflict). In other words, law of air warfare does not exist in a form of a separate treaty. Air warfare has been regulated by international customary law and the relevant provisions in different Conventions, including 1949 four Geneva Conventions and two Additional Protocols, which mainly regulate land and naval warfare. And this makes difficult to make clear a legal term or legal tests on an issue concerned with law of air warfare, which concludes from time to time a dispute on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f law of air warfare between states. Therefore, this article refers various materials (including 1949 Geneva Conventions and Additional Protocols, San Remo Manual, Harvard Manual, and ICAO Manual on Interception of Civilian Aircraft) for the purpose of defining the current and desirable legal test on precautionary action by military aircraft. In addition to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this article tried to show a characteristic of developing mechanism of law of air Warfare taking into account interactions between international air law and law of air warf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