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재산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국유지를 중심으로)
- ㆍ 저자명
- 이귀택,민규식,Lee. Kwi-Taek,Min. Guy-Sik
- ㆍ 간행물명
-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 ㆍ 권/호정보
- 2011년|6권 5호|pp.739-748 (10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전자통신학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국유지의 면적은 $24,086km^2$로 전체 국토면적인 $100,033km^2$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국유재산 관리정책은 국유재산법이 제정된 이래 다양하게 변화해 왔지만 여전히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인 2011년 4월 1일에 국유재산법이 전면 개정 시행되어 어느 정도 문제점이 해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유재산은 효율적, 경제적으로 관리 운용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공목적과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합리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어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남아 있는 실정이다.
As of 2010, the state owns $24,086km^2$ of land, which accounts for 24% of the nations total land area of $24,086km^2$. In the meantime, the state-owned national property management policies enacted laws changed since the variety has been showing up but still a problem. Also recently, on April 1, 2011 amendment, the state-owned property law enforcement in the front and relieve the problem somewhat, but still state-owned estates efficiently and economically as well as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state not be public purpose and welfare of the people in order for there not being used as a reasonable choice still remains to be improved is F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