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아두면 유익한 코너(5) - 하천점용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인정 여부
- ㆍ 저자명
- 허철,Heo. Cheol
- ㆍ 간행물명
- 하천과 문화
- ㆍ 권/호정보
- 2011년|7권 4호|pp.92-94 (3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하천협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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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6조 제27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22조에 의해 법제처에서 "하천 점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인정 여부"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안건번호 2008-0281, 회신일 2008. 10. 17)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