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판결 다이제스트 - 대법원 공정거래 사건 판결 요지 2011. 9. ~ 10.
- ㆍ 저자명
- 윤인성,Yun. In-Seong
- ㆍ 간행물명
- 경쟁저널
- ㆍ 권/호정보
- 2011년|159권 6호|pp.80-89 (10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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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11년 9월부터 10월까지 사이에 선고한 공정거래 사건 판결 중 주요한 것들을 소개한다. 이 기간 동안에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판결들을 제외하고도 약 10건 가까운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중 침대회사들의 가격표시제 합의와 관련된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두344 판결,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DRM 탑재행위와 관련된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8두1832 판결, 대형백화점의 납품업체에 대한 경영간섭행위와 관련된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두8522 판결이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 판례들을 소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