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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환경 변화와 과학기술 법제 개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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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 환경 변화와 과학기술 법제 개편 방향
저자명
윤종민,Yoon. Chong-Min
간행물명
기술혁신학회지
권/호정보
2012년|15권 4호|pp.881-915 (35 pages)
발행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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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오늘날 과학기술의 역할과 기능이 국가경제의 발전은 물론, 지식기반사회에서 나타나는 각종 국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 수단으로 등장함에 따라, 과학기술의 국가적 목표와 임무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과학기술의 국가적 목표와 임무는 과학기술정책으로 구체화되고, 과학기술 관련 법제를 통해 그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국가과학기술 정책의 제도적 기반인 과학기술 법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현행 법제가 변화된 환경 하에서 국가과학기술 목표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나아가 과학기술 법제의 운영체계와 내용이 그 자체로서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들이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특히, 국가과학기술 정책결정 및 국가연구개발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제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의 다양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른 현행 과학기술 법제의 합리적 개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과학기술 법제의 발전과 운영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과학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의 역할과 새로운 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해 본 다음, 현행 법제의 규율체계와 내용의 적정성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검토 제시하였다.

기타언어초록

These days, according as the role and func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become a important solving means of various national and social problems caused in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the national target and miss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have been newly illuminated. The task of science and technology has embodied into national policies, and these policies acquired institutional foundation through the legal system related to science and technology. Recently, the discussions about the operating system of present science and technology legislation are often happened, if or not the legal system is optimal and appropriate itself under the changed environment. In special, some issues are raised continuously, for example, about the improvement of coordination system on S&T policies, and the governance system on national R&D programs, etc. This paper aims to research and suggest the reorganization method of science and technology law. For this purpose, the development and existing state of S&T legislation was investigated, the government role and policy driving direction were reviewed under the recent changed environment, and the problems of S&T law in structure and content were analyzed in variety of perspectives. On this basis, the reorganization methods of science and technology law are sugg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