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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상경계 획정기준에 관한 기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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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해상경계 획정기준에 관한 기초 연구
저자명
최윤수,김재명,김현수,박병문,Choi. Yun-Soo,Kim. Jae-Myeong,Kim. Hyun-Soo,Park. Byung-Moon
간행물명
한국공간정보학회지
권/호정보
2012년|20권 2호|pp.45-57 (13 pages)
발행정보
한국공간정보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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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최근 국내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해양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관할해역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인접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의 증가로 인하여 관할해역 구분의 기준이 되는 해상경계의 중요성이 급격히 부각되고 있다. 특히, 해상경계 획정기준의 부재는 인접 지방자치단체들 간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를 많이 내포함에 따라서 해상경계 획정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해상경계 획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 고시된 "해상경계 확인을 위한 수로측량업무규정"을 조사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첫째, 해상경계 획정의 개념을 수립하였고 둘째, 해상경계 획정기준의 범위와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들 간 해상경계 분쟁의 사전예방 및 사후 합법적 해결을 목적으로 해상경계조정위원회의 설치, 구성, 직무, 조정결과의 효력 등과 같은 해상경계 분쟁조정방법을 제시하였다.

기타언어초록

Recently, local governments in Korea are promoting the rapid development of marine for delineating jurisdictional sea area. The importance of a maritime boundary has being emphasized, as jurisdictional sea area disputes among local governments have been increasing. The absence of the delineating standard of maritime boundary has become a source of contention between neighborhood local governments. So the delineating standard of maritime boundary in Korea will be requi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an improvement plan for the scientific delimitation standard of maritime boundary by analyzing "A hydrographic survey guideline for confirmation of maritime boundar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we defined the concept of the delimitation standard of maritime boundary. Secondly, we set the boundary, factors and processes of the delineating standard of maritime boundary through classifying them in detail. Lastly, we suggested the makeup of a conflict adjustment committee for preventing jurisdictional sea area disputes among local govern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