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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교역 계약 소요기간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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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충교역 계약 소요기간 영향요인
저자명
홍석수,정태윤,서재현,홍문희,Hong. Seok-Soo,Joung. Tae-Yun,Seo. Jae-Hyun,Hong. Moon-Hee
간행물명
기술혁신연구
권/호정보
2012년|20권 1호|pp.1-15 (15 pages)
발행정보
기술경영경제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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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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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우리나라는 1983년에 절충교역 제도를 도입하여 국방 전력증강의 효율적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다. 그런데 절충교역은 계약체결이 획득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결과를 근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외업체와의 협상 등 업무과정상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절충교역 계약체결이 지연되면 무기체계 구매사업이 늦어져 국방 전력증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절충교역 계약 과정, 특히 계약 소요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소요기간을 결정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영향 요인으로는 국외업체 국적, 사업진행 형태 (경쟁/단독 입찰), 사업 특성 (최초/계속 사업), 최초 제안기술의 수, 국내 무기체계 분야별 국방과학기술수준, 기본사업 규모 등 6개를 고려하였다. 가설 검증은 절충교역 계약이 체결된 25개 사업을 대상으로,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상관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본사업 규모, 최초 제안기술의 수, 사업 특성 등이 종속변수인 절충교역 계약 기간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는 기본사업 규모와 사업진행 형태가 절충교역 계약 소요기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언어초록

Republic of Korea has been applying offset to defense acquisition program for some benefits such as modernization of defense industry and enhancement of R&D capabilities since 1983. But in point of implementation, there is the possibility of delay of offset agreements based on the value of proposed technologies. As it often happens that the delay of offset agreement negatively affects the time schedule of main defense deal,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is issu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tract some factors affecting the duration of offset agreement by statistical analysis. Reviewing existing papers and contract process, nationality of enterprise, the number of project participants, properties of project, the number of technologies in the first proposal, level of domestic defense technology in each weapons system, the amount of main contract were used as independent variable and duration of agreement as dependent variable. To hypothesis testing,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the previous 25 contract cases.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the amount of main contract, the number of technologies in the first proposal and properties of project have positive relationships with dependent variable. In multiple regression, the amount of main contract and the number of project participants have significant effect on the duration of offset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