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판결 다이제스트 - 2011. 11. ~ 12. 대법원 공정거래 사건 판결 요지
- ㆍ 저자명
- 윤인성,Yun. In-Seong
- ㆍ 간행물명
- 경쟁저널
- ㆍ 권/호정보
- 2012년|160권 2호|pp.110-113 (4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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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11년 11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선고한 공정거래 관련 판결 중 일부를 소개한다. 이 기간 동안 법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은 아니지만, 사례판결로서 의미가 있는 것들이 몇 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