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판결 다이제스트 - 2012. 1. ~ 2. 대법원 공정거래 사건 판결 요지
- ㆍ 저자명
- 윤인성,Yun. In-Seong
- ㆍ 간행물명
- 경쟁저널
- ㆍ 권/호정보
- 2012년|161권 3호|pp.132-141 (10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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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12년 1월부터 2월까지 사이에 선고 한공정거래 관련 판결 중 일부를 소개한다. 그 중 가격담합 등의 사건에서 평균매출액 개념, 조사 협조자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법령에 관한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24388 판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경쟁입찰에 관한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3337 판결이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