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아두면 유익한 코너(7) - 하천점용허가 당시 부관이 붙은 지장물의 손실보상 가부
- ㆍ 저자명
- 허철,Heo. Cheol
- ㆍ 간행물명
- 하천과 문화
- ㆍ 권/호정보
- 2012년|8권 2호|pp.83-86 (4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하천협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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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제26조 제27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총리령)제22조에 의해 법제처에서 "하천점용허가 당시 부관이 붙은 지장물의 손실보상 가부"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안건번호 2011-0597, 회신일 2011.11.24)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