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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고용유연성 확대와 고용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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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의 고용유연성 확대와 고용안정
저자명
이정언,Lee. Jeong Eon
간행물명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권/호정보
2013년|13권 12호|pp.966-973 (8 pages)
발행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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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본 연구는 독일의 고용 모델을 바탕으로 고용유연성의 확대가 고용안정성을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와 기업 간 장기적 상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배경과 관련 요인을 탐색하였다. 독일의 고용 및 실업정책의 핵심은 고용유연성의 확대에 있으며, 노사간의 양보와 합의가 주요한 역할을 하는 가운데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이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특히 효율적인 고용시장정책을 통한 성과 창출과 유지의 이면에는 합리적인 사회적 대화가 자리를 잡고 있다. 독일의 앞선 경험은 우리나라 근로자와 기업의 고용유연성 제고를 위한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도 활용에 앞서 독일 노사관계의 바탕이 되는 노사간 존중의 관행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문화적 배경이 상이한 우리나라에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다각적인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타언어초록

It has been frequently asked the question not only by academicians but also by practitioners whether employment flexibility can be compatible with employment stability. This study tries to find the answer by investigating the German model of employment flexibility practices and job stability policies. The German model of employment flexibility is mainly based on working-time accounts and short-time work programs. It is found that social partnership and government support have played a crucial role to stabilize German labour market. Workers, employers, and government have harmoniously interplayed in order for overcoming the economic hardship. Adapting the German experience of overcoming economic turbulence by introducing employment flexibilization can help Korean firms. However,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practices of labour relations, cultural and social background while applying the German pract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