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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 보안관리체계의 개선전략 - 공간정보의 생산·관리·보급 기관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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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 보안관리체계의 개선전략 - 공간정보의 생산·관리·보급 기관을 중심으로 -
저자명
정인훈,박홍기,김영단,최윤수,Jeong. In Hun,Park. Hong Gi,Kim. Young Dan,Choi. Yun Soo
간행물명
한국공간정보학회지
권/호정보
2013년|21권 6호|pp.33-42 (10 pages)
발행정보
한국공간정보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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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개방과 공유에 기초한 정부 3.0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국정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항공사진의 공개해상도 등 공간정보 보안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간정보 보안관리체계가 합리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규제 철폐는 자칫 국가안보와 같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국가 공간정보 보안정책과 공간정보산업 등 시대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보안규제의 완화를 위해 필요한 공간정보 보안관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의 관점으로써 법제도적 측면, 운영 관리적인 측면, 기술 시스템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특히 공간정보 보안관리의 통합적 관점을 유지하였다. 공간정보 보안체계의 문제점과 함께 해외 공간정보 보안규제 정책을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보안관리 개선 방안을 법제도적 측면, 운영 관리적인 측면, 기술 시스템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장기적인 보안규제의 완화를 위한 3단계 보안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타언어초록

In a long-term perspective of development of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security regulation, such as limiting public picture resolution of aerial photographs, needs a rational improvement. However, unplanned deregulation of spatial information could lead problematic results such as national security issues because its present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 not established in reasonable manner.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the improvement plan of spati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to meet the reducing security regulation in accordance with changes of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 including current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security polices and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From an analytical standpoint, we examined the overall aspects of legal, operation management, and technical system while we maintained especially integrated perspective of spati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Followed by investigation of spatial information security issues, as well as its regulation and policies in overseas, rational improvement plan of security management is proposed in the aspects of legal, operation management, and technical system. It is also suggested the three-step improvement plan of reducing regulation of security management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