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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망 분리와 설비제공: 해외 사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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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액세스망 분리와 설비제공: 해외 사례 및 시사점
저자명
이종용,구정은,Lee. Jongyong,Ku. Jung-Eun
간행물명
한국통신학회논문지. The Journal of Kore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ociety. 통신이론 및 시스템
권/호정보
2013년|1호|pp.78-88 (11 pages)
발행정보
한국통신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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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국내에서는 규제에 의해 관로, 전주 및 케이블 등 필수설비를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유선 기존사업자의 도매사업 부서와 가입자 모집 및 유지 등 소매활동을 담당하는 부서 사이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에 의무제공사업자의 도매부서는 소매사업부와 연계하여 경쟁사업자의 설비제공 요청을 의도적으로 방해할 유인이 존재하며, 궁극적으로 의무설비제공 대상설비에 대한 액세스 동등성이 확보되지 못하게 되어 국내의 설비제공 활성화를 저해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주요국의 액세스망 분리 사례를 분석하고, 설비제공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타언어초록

In Korea, no institutional tool or regulation exists by which a retail business in charge of gathering and maintaining subscribers can be guaranteed independence from the wholesale business division of a fixed incumbent provider of essential facilities such as ducts, poles and copper or fiber cables, which may also be offering the same products to its rivals. For that reason, a wholesale division may have an incentive to intentionally disrupt the sharing of facilities requested by competitive operators in cooperation with the retail division. Ultimately, the facility sharing process will remain inactive when there is a lack of equivalent access to the fixed access network.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recent cases of access network separation and suggests long-term measure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sharing of fac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