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에너지기술혁신체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ㆍ 저자명
- 박중구,윤성필,박성환,Park. Jung-Gu,Yoon. Seong-Pil,Park. Sung-Hwan
- ㆍ 간행물명
- 에너지공학
- ㆍ 권/호정보
- 2013년|22권 3호|pp.312-325 (14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에너지공학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본 논문은 한국 에너지기술혁신체계 내에 존재하고 있는 고착(lock-in; Unruh, 2000, 2002)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고착요인은 한국 에너지산업을 형성해온 구조적 요인들로서, 시장 정부 산업내 부가가치창출망(value chain) 수요 등에서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는 요소들이다. 분석의 방법론은 case study적 자료분석을 택하기로 한다. 고착요인 중 정부측면에서 정책간 연계성의 미흡과 갈등, 에너지 시장측면에서는 독과점적 시장구조와 지배력, 산업내 부가가치창출망에서 망 자체의 미흡과 부가가치창출구조의 취약성, 수요측면에서 에너지 효율성의 저하 등이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에너지기술혁신체계의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의 종합연계성 확보, 시장경쟁 촉진, 부가가치창출을 위한 산업조직 조정, 에너지효율성 제고 등이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기되었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lock-in factors and their advancement direction of Korean energy innovation system(EIS), using case-study methodology. As the lock-in factors, which have been structural and complicated ones in the developing process of Korean EIS, are postulated government policies, market, industrial network, and demand condition. The lock-in phenomena result from connecting and conflicting incompletely among government policies, competing and controlling oligopolistically in market, constructing insufficiently in intra-industrial value-chain, and lowering in demand efficiency. To cope with these lock-in structure, connection among government policies, activation in market competition, coordination of industrial structure for added values, and uprading in energy efficiency are needed.